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이 남발되고, 장ㆍ차관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총선후보 무더기 동원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새해 국정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다짐했으나 실제로는 총선에 이른바 `올인`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토지규제완화에서부터 개발계획, 감세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들이 각부처와 지자체들 사이에 경쟁적으로 발표돼 뭐가 뭔지 헷갈릴 정도다. 실제 부처간 조율이나 재원의 뒷받침없이 일단 발표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정책들도 적지 않아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균형발전시대 선포식`과 같은 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신국토구상`은 현실성이 결여된 선언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얼마전 발표한 20개 신도시 건설계획의 경우 수도권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신규채용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기로 한 대책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저축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대책이 왜 갑자기 나오게 됐는지도 의아하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많은 대책들이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발표싯점이나 내용면에서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
오비이락일수도 있겠지만 정책이 선거용으로 남발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정치가 정치논리에 휘둘리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정치행사만으로도 경제에 부담을 주기 마련인데 여기에 정책마저 정치논리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 후유증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은 단기적인 대증요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가령 청년실업의 경우만 해도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신규채용에 얼마간 세금혜택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토지규제 완화를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의 경우도 국토이용과 주택공급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아래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나 특정부처에서 즉흥적으로 내놓을 성질의 대책이 아닌 것이다.
실효성이 없거나 지키지 못할 대책을 남발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질 뿐 아니라 경제를 혼란시켜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선거와 같은 정치행사가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정부는 더욱 중심을 잡고 정치논리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선거라는 정치행사와 무관하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 점에서 요즘 정부의 자세는 크게 우려되는 바가 있다.
<바이투덴(스웨덴)=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