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전문가들이 본 대북경협"투자위험 최소화" 공동진출 모색을
경제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초기 투자리스크를 줄이는 기업간 공동진출과 환경변화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태섭 연구위원은 「통일경제」 6월호에서『남북경협 활성화를 가로막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리스크는 크고 수익성은 작다』면서『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경제연구소의 김연철 연구원은「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기업들이 성급한 접근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에 관한 법, 제도 변화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공동진출이 투자위험 줄여=리스크 관리 차원이나 대북 협상력 측면에서 볼때 기업의 개별적·경쟁적 접근보다는 기업간 집단적·협력적 접근방식이 더 유효하다.
사업별, 업종별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동진출이 가능할 것이며 이외에도 중소기업-대기업, 국내-외국기업의 공동진출도 가능하다.
진출방법은 대기업이 공단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생산 설비를 투자해 공동 입주하는 방식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수익성 있는 대북사업=국제적 환경과 대북투자 여력, 남북한의 제도적 상황을 고려해 우선 추진이 가능한 분야부터 경제협력에 착수해야 한다.
대북지원에 포함된 비료, 석탄과 향후 정해질 남한기업 전용공단을 중심으로 이뤄질 SOC. 우선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특히 섬유, 신발, 조선 등이 유망하며 중장기적으로 산업내 분업을 추진하는 것이 수익성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섬유의 경우 면방, 봉제, 편직 등 국내 설비를 북한에 이전해 중저가 브랜드 위탁가공에 들어간 후 방적, 제직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는 편이 유리하다.
조선의 경우 건조는 국내에서 전담하고 수리와 해체는 북한이 담당하는 분업체계가 좋다. 우선 북한이 선박해제를 전담하도록한 다음 선박수리, 개조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투자환경 변화에 맞춰 단계적 투자에 나서야=대북 사업은 투자환경의 개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기업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수준에 맞춰 관세효과를 상쇄할 제품을 선정하고 품목을 넓혀가는 것이 좋다.
당분간 농수산물, 지하자원 등 북한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1차상품 교역을 확대하고 부피가 작으면서도 노동집약적인 전자, 전기 및 기계부품의 위탁가공을 늘리며서 품목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그 것. 규모가 큰 대형투자사업이나 첨단산업은 탄력적으로 전개해야한다.
국내 공업단지 일부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대형투자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반도체, 자동차, 통신기기등 첨단산업 투자도 추진해 북한산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높히는 방안이 적절하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체제 구축=남북경협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신축적인 대북사업전개에 유리하다. 독립된 회계처리가 가능한 공사형태의 기구를 설립해 제반 사항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부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원과 투자보장협정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 정부가 현재의 높은 물류비용과 기업의 자금부족 등을 감안, 적극적인 재정·금융적 지원을 실시하고 대북 사업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도 필요하다.
이 연구의원은『대북 진출기업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개발하는 「벤처중의 벤처」』라면서『정부가 기업의 대북사업을 종합육성하는 대북 벤처 인큐베이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입력시간 2000/06/12 17:06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