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최경환 "올해 추경 편성 안 한다... 재정은 확장적으로 운영"

추경 대신 기금 등 재정수단 보강

LTV,DTI 모두 완화

사내유보금 과세 강제적으로 안 할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경은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기금 등 재정은 확장적으로 운영해 최대한 경기 하향을 막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하방 리스크와 세월호 참사 이후 여러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하반기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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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도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LTV와 DTI를 10년 이상 시행하면서 여러 불합리한 점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2금융권에 대해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둬 이자비용이 더 커지는 부작용도 있는만큼 LTV와 DTI를 모두 개선하는 쪽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50~60% 선인 LTV를 7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가계 가처분 소득 확대와 관련해 추진 의지를 밝힌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섰다. 그는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해가면서 강제적으로 (과세) 하겠다기보다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줘 기업 창출 소득이 가계 배당과 임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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