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 은행계 주택압류로 백악관과 대립

미국 은행업계의 주택 압류를 둘러싸고 백악관과 은행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백악관은 담보대출의 상환 연체로 주택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미 은행들은 주택 압류와 압류 주택 매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은행들의 주택 압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주(州) 검찰당국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며 “각 주 검찰 뿐만 아니라 연방주택청(FHA)을 비롯한 연방 기관들도 엄격한 조사에 나섰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GMAC모기지 등이 그동안 중단했던 주택 압류 절차를 재개키로 한 직후 나온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23개주의 경우 은행이 주택을 압류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BoA 등 모기지상품 취급 은행들은 직원 1명이 월 평균 압류서류 8000건을 처리하면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류에 서명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앞서 대형 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주택압류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BoA는 자체 검토 결과 압류 관련 서류에서 단 1건의 오류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25일부터 주택 압류를 재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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