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부실화 영향, 美장기불황 가능성 높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가 미국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배리 아이켄그린(사진)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 24일 세계경제연구원이 ‘한미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초청강연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미 서브프라임 위기가 미칠 영향을 간과하고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일본도 엔캐리 자금의 청산과정에서 디플레이션으로 회귀하는 등 아시아 경제도 전반적인 저성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특히 서브프라임 사태가 투자자들의 미 국채시장 이탈을 가속화함에 따라 달러화 평가 절하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라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수출기업들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에서도 홍콩ㆍ싱가포르ㆍ대만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며 한국도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미국의 경기침체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침체의 골이 깊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부실은 주택경기와 맞물려 있는데 현재 미국은 1920~30년대를 연상시키는 주택공급 과잉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시 과도한 주택 신축으로 미 부동산 경기는 10년간의 침체 현상이 지속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켄그린 교수는 “미국경제 불황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내년 한국 경제도 영향받을 수 있다”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내세우는 7% 성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이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한국 내 제품경쟁을 유발해 한국의 시스템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 현재의 과도기를 지나면 한국은 다시 성장에 가속도가 붙는 시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5~6% 정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저성장은 금융시장 개혁이 상품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경제의 각 부분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는 데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미 FTA는 상품경제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미 의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한ㆍEU FTA 추진이 미국에 대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의회를 설득할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역시 안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