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세청과 함께 '세무자료상'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5조5,906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에 가담한 33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2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1,619억여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고 추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무자료상'이란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단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다량 발급하고 세금 납부없이 폐업을 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를 말한다.
세무자료상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들은 장부상 허위경비 처리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어 검찰은 세무자료상 등의 조세범죄는 세목으로는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하에 지난해 8월부터 합동단속 체제에 돌입한 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