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기 위한 대책을 또 내놓았다. 해외투자펀드에 과세하지 않고,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300만달러까지 늘리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국내에 넘쳐 나고 있는 달러를 해외투자로 전환해 원화환율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투자의 다변화, 국제금융시장으로의 진출 등 투자국제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작년 말 현재 우리가 보유한 외환보유고는 2,4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은 후 외환보유에 너무 주력한 탓이다. 그러나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외환보유 때문에 빚어지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원화가치가 다른 통화에 비해 너무 가파르게 올라 수출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원화강세로 자동차, 가전, 정보기기 등은 해외시장에서 경쟁국제품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외환유입에 다른 과도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어느정도 해외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활성화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부작용을 최소하는 데 있다. 탈세나 불법적인 외화반출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속도조절도 필요하다. 달러가 넘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화는 상당수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단기자금이다. 더구나 올들어 국내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나고 들어오는 돈이 줄다 보면 언젠가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가지 해외투자가 확대되면 국내경기는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택대출규제와 부동산거품의 붕괴우려 등으로 국내소비는 날로 주저 앉고 있다. 고용시장은 ‘그냥 논다’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을 정도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내투자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밖으로 나가려는 기업이나 개인을 지원하는 것 못지 않게 나라안에서도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경기가 활성화되면 자본재는 물론 소비재수입 등이 크게 늘어나 외화도 자연스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해외투자만큼 국내투자도 적극적으로 우대하고 촉진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