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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17일] 지방자치 바로 세우는 선거혁명 절실
6ㆍ2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됨에 따라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오는 20일부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지만 각 정당들이 지원에 나서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역단체장 16명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및 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모두 3,991명을 뽑는 이번 선거의 경쟁률은 2.5대1로 역대 평균 경쟁률 2대1을 웃돈다. 그러나 등록된 후보의 자질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전과자에다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사람,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광역단체장 후보 58명 가운데 33%인 19명이 군대에 안 갔고 37%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등록후보 가운데 지난 5년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46명이나 된다.
국민의 현명한 주권행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인 국민에게 돌아온다. 출마자의 면면에서 각 정당의 공천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 입증됐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개혁공천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결국 유권자인 국민이 옥석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1인당 8번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십상이다. 천안함 사태의 파장도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의 성숙된 주인의식이 발휘돼야 한다. 출마자의 행정능력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참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에 불과한데도 최근에는 막대한 빚까지 져가며 흥청망청하는 자자체들도 적지 않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호화청사 건립, 허접스런 전시용 사업에 혈안이 돼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생활에 불편만 주는 후보,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건 사람들을 단호하게 심판해 유권자의 매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야심에 들떠 설쳐대기만 하는 꼴불견 정치인들도 이번에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 지자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선거혁명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 이상 국민에 부담을 주고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지방자치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성숙된 정치의식과 선택이 절실히 요구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