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최소화ㆍ경제살리기 주력을"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시민반응경제계, 리더십 약화 우려속 조속 사태수습 기대헌재결정 계기 모든 소모적 논쟁 종결 바람도
"정부는 국민 혼란과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위헌 결정 파장이 국민 혼란과 지역간 갈등을 촉발하는 게 아니냐며 한결같이 이 같은 바람을 나타냈다. 또 정부는 위헌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들은 위헌 충격을 우려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에 사는 회사원 강현민씨는 "애초에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었다"며 "단계를 밟아 추진했다면 오늘 같은 충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가 '신화창조'인 네티즌은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옮겨야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나라 꼴이 어떤데 아직은 아니다"며 위헌 파장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여의도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역점과제가 무산된 만큼 이후의 과정을 정부가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외국인의 비중이 큰 금융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이디 'grapnel2'는 "수도이전한다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했는데 이제 마음 잡고 경제살리기에나 역점을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hds4626'도 "수도이전이 웬 말이냐"며 "이제 나라 경제살리기에 신경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위헌 결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살리기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기를 바랐다.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추진해온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총장은 "현 시점은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며 "정부가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부터 제1정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소모적인 수도이전에 대한 지루한 논란을 끝내고 경제살리기에 민관이 하나돼 전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실효로 인한 국민 불안과 민생불안이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긴급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21 1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