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22일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서 올해 77조원 규모인 국민의료비가 인구노령화와 신의료기술 발전, 의료이용량 증가로 2015년 110조원, 2020년에는 156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5%에 이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분석된 추계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도 2010년 7.1%에서 2015년 8.3%, 2020년 9.6%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올해 33조5,700억원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4조원 이상씩 늘어나면서 2015년엔 51조7,600억원, 2020년에는 80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2001년 13조원 규모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2009년 30조원까지 늘어난 추세가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관리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건강보험의 지속을 위해서는 2015년 53조4,700억원, 2010년 83조5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2020년 보험재정을 감당하려면 소득 대비 1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5.08%에서 올해 5.33%로 오른 상태다.
신 연구위원은 "이 정도 보험료율은 우리나라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여겨지지 않는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이 고민돼야 한다며 보험료 부과기반의 확대와 피부양자 조건 강화,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합리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근로소득만 보험료 부과대상이고 연금 및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쇼핑을 자제시키기 위해 본인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