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금융개혁안 등 평행선 대치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여야간 대립으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금융개혁법안, 조세감면규제법 등 경제법안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국회 의사국에 의하면 현재 국회에는 금융개혁 관련법안 13건을 비롯, 1백15건의 각종 민생법안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6면>
특히 금융감독기구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한국당이 금융감독기구의 통폐합을 고수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는 금융감독기구의 통폐합 대신 금융감독기구간의 협의체 구성으로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이 조건부로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찬성하고 있어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배제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은 DJP 단일후보를 낸 자민련이 금융실명제 전면 폐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회의도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실명제 대체입법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과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 개정, 종금사에 관한 법률, 신탁업법, 선물거래법 등 나머지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회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황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