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지역 비율 2015년까지 2배이상 확대
'국가환경종합계획' 발표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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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차별관리, 10년뒤엔 OECD 수준으로
오는 2015년까지 자연보호지역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전체 농산물 생산량 대비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비율도 지난 2003년 현재 2.0%에서 2015년까지 15.0%로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년)’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로 만료되는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96∼2005년)을 대체하는 것으로 앞으로 10년간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이 담겨 있다.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선진국가 조성’을 비전으로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이 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제도’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환경오염 행위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 지자체들이 개발사업으로 주민에 피해를 입히면 사전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11/01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