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2월 10일] 새 경제팀은 시장과 소통해야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이번주 출범 예정인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 우선 밖으로 드러난 인물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내정자)을 정점으로 한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 3인방 모두가 IMF사태 등을 겪으며 지난 30여년간 경제ㆍ금융정책을 펼쳐온 훈련된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좀더 깊숙이 들어가면 국민이 거는 기대는 달라진다. 난국을 돌파할 뾰족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그에 맞는 소통을 할 것이라는 희망이 바로 그것이다. 경기가 갈수록 침체로 접어드는 시기에는 재정확대ㆍ금리인하 등을 통한 유동성 방출도 필요하지만 구조조정의 방향과 로드맵을 명확히 설정해 불필요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것이 급선무다.
1기 경제팀은 시장에 혼선을 주며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면이 적지 않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리한 환율개입 발언으로 그렇지 않아도 변동성이 큰 환율시장의 불안을 부추겼고 금융정책과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금융위원회와 시장감독과 구조조정의 세부 실행을 맡았어야 할 금융감독원은 서로 엇박자를 내며 구조조정의 혼란만 키웠다. 특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대주단협약과 자금시장 경색 해소를 위해 만든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일련의 1기 경제팀 작품들은 이 같은 역할 분담 시스템 없이 당국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데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불협화음을 제거하고 본연의 역할 분담을 나눠 갖는 것이 시급하다. 금융위가 정책과 구조조정의 큰 로드맵을 그리면 평상시의 시장감독과 검사기능을 통해 시장을 잘 알고 컨트롤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바탕으로 실행에 나서는 분담 체계가 정착돼야 한다.
진 위원장이 9일 간부회의에서 금융위 공무원에게 세세한 것은 금융감독원에 맡기고 금융은 물론 국가산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큰 구조조정의 로드맵을 그릴 것을 지시했다. 구조조정의 완급조절도 주문했다. 윤 장관 내정자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 교통정리를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기 경제팀이 1기 경제팀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장과 소통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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