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고치는 '책·걸상 규격'
학생들의 체형에 맞지 않았던 초ㆍ중ㆍ고교의 책ㆍ걸상 KS규격이 20년만에 개정돼 뒷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97년 국민체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보급용 책ㆍ걸상의 KS규격을 전면 재조정, 새 규격을 조만간 고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규격은 책상 상판의 경우 가로는 60㎝에서 70㎝, 세로는 40㎝에서 50㎝로 늘리고 높이는 1~7등급으로 나누도록 했다.
책ㆍ걸상 KS규격은 지난 73년 제정된 이후 81년 한차례 개정된 이후 20년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그동안 청소년들의 체형이 커진 것을 제때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기술표준원이 고시한 KS규격은 교육부가 조달청에 의뢰해 제품을 납품받을 때 적용되는 제작기준이 되기 때문에 KS규격이 변경되지 않는한 체형에 맞는 책ㆍ걸상 제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특히 산업표준화법은 특정 제품에 대한 KS규격을 제정하면 5년마다 기술 등 여건변화를 감안한 새 규격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년 동안 한번도 개정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이 탓에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회가 돈을 갹출해 책ㆍ걸상을 새로 제작하는 바람에 국고 낭비를 초래하고 학부모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