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2년 5월 KT 보유지분을 전략 매각함으로써 완전 민영화한 KT 지분의 재매입을 추진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일고있다.
2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KT민영화 이후 공익성 미흡 등 부작용을 지적한 뒤 "정부의 KT 지분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기금 투자를 통한 지분매입으로 공익성 담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KT 민영화는 신규 시설 투자의 축소, 단기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IT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통신서비스의 공익성 담보 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KT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KT 공익성 확보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공익성 심사제▲유효경쟁 정책 등을 지속 추진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KT 지분의 재매입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않다고 부인했다.
정통부는 "보고서는 지난 7월 `통신시장의 주요 현안'중 KT 민영화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내용의 일부"라면서 "당시 논란이 된 바 있는 KT 지분 매입문제 등 여러가지 공익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올 상반기에 국회 등에서 KT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 당시 상황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청와대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외국도 연.기금이 금융.통신 등 국가인프라는 연기금을 통해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다"면서 "보고서는 연.기금이 투자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국가 블루칩을 매입하는 것은 좋겠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KT지분매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KT 민영화의 부작용에 대해 외부 학계에 연구용역을 줘서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국민연금은 현재 KT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정부가 KT 지분을 다시 매입할 경우 KT 민영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불신을 받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