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너무 획일적"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는 15일 "모든 기업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영을 추진할 권한이 있다"며 현 정부의 과도한 재벌 정책을 비판했다.
박 부총재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재벌 정책이란 미명 하에 획일적인 잣대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부총재는 특히 "기업들은 투명성 견지와 책임경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증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해결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호전되고 있는 듯 해 경기 저점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회복의 상당부분이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를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수출과 투자는 여전히 큰 폭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초까지는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체질이 개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내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권이 안정되어 건전한 자금중개기능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실업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인 복안은.
▲현재의 높은 청년실업률이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들에서 비롯된 점이 큽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정책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돼야 합니다.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감세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학으로 하여금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임금격차 해소정책을 통해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수요를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 현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와 재벌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 정부의 재벌정책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는 정책들이 시행됐습니다. 기업의 고유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업영역에까지 관여해서 '빅딜'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정책을 들고 나왔고,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기업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앞으로 무한경쟁의 세계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선택을 기업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하에서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만을 담당해야 합니다.
-내부자 거래,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사라지지 않아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주가를 왜곡시킨 측면이 있는데 증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은.
▲증시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증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증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선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경영과 주주를 위한 경영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대주주의 횡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합니다. 또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경협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복안을 밝혀주십시오.
▲현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포용정책의 큰 흐름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추진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차근히 추진하면서 하나 하나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고,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한다면 잠시 중단해도 무방합니다.
교류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야만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안보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 한 전면적인 교류는 불가능합니다. 안보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북한은 대량살상 무기 사찰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용 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 가정경제를 건실하게 할 대책이 있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금융기관들은 가계신용등급을 파악해서 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 건전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파산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없으며 파산하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불공정경선 등의 이유를 들어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탈당하는 대권예비주자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당권과 대권 분리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개혁은 정당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공정한 경선과정을 거쳐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1인 지배체제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정당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은 정치는 당에 맡기고 국가경영에만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당권, 대권 분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약력
▲52년 대구 출생
▲성심여고ㆍ서강대 전자공학과 졸
▲걸스카우트 명예총재
▲정수 장학회 이사장
▲한국 문화재단 이사장
▲문인협회 회원
▲제15ㆍ16대 국회의원
▲여성특위 위원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특위 위원
▲한나라당 부총재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