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제민주화 공약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br>조세법 전문 이대 교수… 행추위서 공약 입안 참여

박근혜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만수(55ㆍ사진)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 내정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내정자는 박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됐고 대선 캠프인 행복추진위원회에서도 일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해 박근혜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곳이다.


조세법 전문가인 그는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주로 세제와 관련된 연구와 강의를 했으나 행복추진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 공약 입안 과정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한 내정자는 변호사와 교수로 재직하면서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 및 세제발전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을 역임하는 등 주로 세제 분야에서 일해왔다. 저서도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 '조세법 강의' 등 세제 분야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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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능력이 부족한데 막중한 자리를 맡게 돼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며 "대통령이 표방한 국정철학을 바탕에 깔고 대선에서 국민들께 내건 공약을 차질 없이 실행해나가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직후인 1984년부터 2007년까지 23년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이후에는 이화여대 교수로 학계에 몸담았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국제이사로 활동할 당시 조용하고 합리적인 성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조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도 "업무에 있어 원칙과 소신을 분명히 지키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한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육군 일병(보충역 소집)으로 만기제대했다. 부인 송은선씨와 2남이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대기업 변호로 잘 알려진 김앤장에서 활동한 변호사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정위 수장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1958년 경남 진주 출생 ▲경북사대부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주립대 법과대학원 졸 ▲서울대 법학박사 ▲사법시험 22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장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 위원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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