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증시안정기금 자금출처조사 면제검토정부는 주식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및 투자손실을 공제해주는 장기 신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장기화돼 주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경우 제2증시안정기금에 출연한 자금의 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조원 규모의 금융자산통합운영펀드를 구성하고 국민ㆍ공무원ㆍ사학연금ㆍ우체국보험기금 등 4대 연기금의 올해 주식투자 미집행분 2조2,000억원을 조기 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이번주 말까지 확정하고 '30대 그룹'이란 명칭은 대규모 그룹으로 바꿀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오전부터 잇따라 개최된 여야 영수회담, 국무회의,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보복조치 이후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주식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투자손실을 공제해줄 수 있는 신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4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소규모 연기금의 금융자산통합운영펀드(5조원)를 조기에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최소한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여 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제2증안기금에 출연한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보복공격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될 경우 10조원 이상의 제2증안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 경우 과거와는 달리 상장기업들은 출연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실명제법 등을 고쳐 지하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동시에 증시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번주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