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추진실태 조사年 최대1조8천억 발행계획 시장 불안정땐 사업차질 우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재원 조달이 채권 발행에 과다하게 의존, 국내 채권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27일부터 9월18일까지 오는 2004년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철도(동대구~부산은 기존 선로 이용)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외자도입이나 민자유치로 인한 자금 조달이 불투명하게 되자 매년 최대 1조8,139억원 규모의 자금을 채권 발행으로만 조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이 불안정해지거나 공단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채권 발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채권 금리 상승으로 차입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공단은 또 천안~대전 시험운행 중 차량의 흔들림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해 고속철도 차량제작사인 프랑스 GEC 알톰사(Alsthom SA)에 계약기간 안에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수익손실 등에 대한 보상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착수했어야 할 악목보수기지 내 궤도 부설공사가 계속 지연돼 본선 구간의 공사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감사원은 대전~대구 전차 선로 신설공사에 접지 시스템이 누락, 감전 사고로 인한 피해와 일부 역사에 방재설비 미비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