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영관ㆍ위관급 간부인력 396명을 증원하기로 확정, 그렇잖아도 역(逆)피라미드형인 군 인력구조의 기형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합동성 강화, 작전능력 보강, 정보수집ㆍ분석능력 보완 등을 위해 올해 영관급 273명, 위관급 123명(대위 82, 준위 41) 등 396명이 증원된다.
이어 내년 270명, 오는 2010년 369명, 2011년 228명, 2012년 157명 등 5년간 1,420명(인건비 연 2,000억원 이상)이 증원돼 현재 총 7만여명인 간부인력이 7만2,000여명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방부는 대대급 이하 및 연대급 이상 부대의 운영비도 총 1,29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 20% 증액했다. 병사 월급은 10%씩 올려 상병 8만8,000원, 부사관후보생 11만3,100원을 받는다.
국방부는 또 수질오염방지시설(386곳), 토양오염방지시설(418곳) 등 기초환경보전시설에 83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총 국방예산은 26조6,49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8%(2조1,518억원) 늘어났다. 경상운영비는 18조9,677억원으로 6.5%, 방위력개선비는 7조6,813억원으로 15% 증가했다.
올해 신규 착수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은 차기보병전투장갑차(IFV), 차기상륙함(LST-II), 차기열상감시장비(TOD),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개발 등 30개로 모두 705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방위력 개선 계속 추진사업과 예산은 ▦F-15K 전투기,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양산 등 13개 항공기 분야 1조5,136억원 ▦K1A1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 28개 기동ㆍ화력ㆍ탄약 분야 1조4,329억원 ▦다목적 실용위성,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 등 49개 연구개발 분야 1조4,341억원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마’ 등 22개 유도무기 분야 1조1,770억원 ▦한국형 구축함ㆍ잠수함ㆍ차기고속정 등 8개 함정 분야 1조1,660억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ㆍ군위성통신장비 등 19개 감시ㆍ정찰ㆍC4I 분야 7,317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