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 '더블딥' 오나]<하>위기의 美자본주의
'10년호황'에 가려진 구조적 모순 시장시스템 뒤흔들어
지난 97년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선진 8개국(G7) 정상회담에서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가장 강력하며, 일본과 유럽은 미국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발언은 90년대초 일본 총리가 G7 회의에서 미국의 쌍둥이적자를 갚아줄 수 있다고 큰소리친데 대한 앙갚음이었다. 오는 2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어떤 말을 할까.
현재 미국 경제의 문제는 90년대 10년 호황에 가려진 미국 경제의 누적된 모순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황기에도 생산성이 향상되고, 건실한 소비가 유지되는등 미국 자본주의의 다이내믹한 면모가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면서 경제를 버티고 있다. 따라서 또다른 침체 가능성은 미국 경제가 갖는 장점과 단점의 치열한 작용ㆍ반작용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다.
▶ 미국식 자본주의의 위기
기업 경영인들이 투자자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월가의 구조적 문제는 분식회계의 결과를 낳았고,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회사가 근로자를 잘라내는 고용시스템이 실업률을 급상승케 했다.
저축을 하지 않고 여유자금을 증권시장에 부어버린 미국인들은 주가 하락으로 소비 둔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모두 미국식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미국 경제의 비관적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며 미국식 경제를 '불탄 경제'라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는 더블딥 가능성을 제기하며 첫째로 2차 대전후 6번의 경기침체 가운데 5번의 더블딥이 있었던 역사성을 들었다. 둘째, 최종 수요가 나타나지 않고, 셋째 90년대 장기호황이 가져온 구조적 문제를 제시했다.
역사적 선례는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미국 경제에 최종 수요가 살아나거나 투자가 회복되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소비자신뢰지수는 떨어지고, 지난 5월 소매체인점 판매는 전월비 0.9% 줄었다.
엔론 사태이후 확산되고 있는 화이트컬러 범죄는 장기호황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황을 모르던 미국인들의 지칠줄 모르는 소비는 경상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3%로 위험수위까지 올려놓았지만, 이제 그 반작용으로 달러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 문제로 나타난 신용의 위기와 달러 약세는 미국 금융시장을 믿었던 외국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주가 하락을 동반하고 있다.
▶ 잠재력 회복의 문제
월가에서 더블딥 가능성을 주장하는 곳은 모건스탠리뿐이고, 대부분의 투자은행은 경기 둔화(slow down)는 있지만, 또다른 침체(recession)는 없을 것이라고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미국 경제에 내재한 강력한 잠재력이 살아나 더블딥을 저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월가의 지배적 이론이다.
그 첫째가 높은 생산성이다. 지난 1ㆍ4 분기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8.9%로 19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경제는 거품이 붕괴됐을뿐 높은 생산성을 창출, 미국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부동산 시장 활황은 증시 하락을 상쇄하며 왕성한 소비를 유지시키고 있다.
셋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말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므로 회복의 시기가 늦춰질뿐 침체로 가지않는다는 주장이다.
미국 정부도 월가의 낙관론에 동의,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다. 폴 오닐 재무장관은 "주식시장이 실재하지 않는 정보에 의해 동요하고 있다"며 경제의 기초여건이 든든하다고만 주장했다.
그러나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은 "미국 경제가 연내에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방정부와 월가의 전반적인 긍정론에 강한 회의를 제기하고 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