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현장은지금] 대구시 현안대처능력 의문

쓰레기 매립장싸고 주민반발등 해결못해<BR>지하철·버스파업도 신속대응 미흡 '빈축'

대구시가 쏟아지는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커녕 계속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해녕 대구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은 쓰레기매립장사태, 지하철ㆍ시내버스 파업, 중앙지하상가 문제 등 각종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사태를 꼬이게 하는 악수를 잇따라 두는 등 시의 위기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주일 동안 쓰레기 반입이 중단돼 시내 곳곳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다가 1일 가까스로 잠정 타결을 본 쓰레기 매립장(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사태는 대구시의 무능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다. 시는 지난 2002년 9월 현재의 방천리 매립장을 확장한다는 입시선정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지난해 9월 각종 보상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법적인 기구로 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일부 위원이 제명되는 등 주민대책협의회가 분열상을 보여 이 같은 사태 발생이 미리 예견됐지만 시는 이를 수수방관하다가 지금 홍역을 치르게 됐다. 특히 쓰레기매립장 주민들이 지난달 25일부터 매립장 입구에서 반입 쓰레기 성상조사(내용물 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매립장 입구를 봉쇄하자 주민대표를 서둘러 경찰에 고발, 구속사태를 빚게 하는 등 섣부른 대응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여기에다 조해녕시장도 지난달 29일 관계기관 대표 회의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확장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시장인 내가 불편한 게 아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대구시의 이 같은 현안 대처 능력 미흡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이것만 아니다. 공공기관 파업 사상 최장기인 90일간의 파업을 계속 벌인 대구지하철 파업의 경우 대구시의 무능력한 대응을 여지 없이 보여줬다. 서울, 부산 등 다른 지역 지하철 파업의 경우 공익사업장으로 파업을 사실상 원천 봉쇄했지만 대구시는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합법 파업으로 인정해 준데다 노조와의 협상도 원칙만 앞세운 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해 파업 장기화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대구지하철은 파업 복귀 후에도 지난달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시정을 발목 잡고 있다. 대구시는 이밖에 시내버스 파업에도 초기 대응 실패 때문에 전국에서 최고 기록인 8일간 파업을 강행한 것을 비롯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5년을 끌고 있는 중앙지하상가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시의 대응은 무능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대구에서 각종 현안이 잇따라 터지고 있지만 대구시는 속시원한 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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