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시장 차이 줄어 경쟁 격화/선진기업과 전략제휴·기술력 향상도전경련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부관료·기업인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UR)로 불리고 있는 다자간투자협정의 파급영향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다자간투자협정(MAI)과 한국경제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의 개회사, 박웅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부에서는 MAI대책반장으로 협상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허노중 재경원 대외경제국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허국장의 발표내용을 간추린다.<편집자주>
▲MAI의 개요=기존 OECD 투자규범들의 자유화수준을 넘는 독립협정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며 가입을 위해서는 국회비준이 필요하다. OECD회원국의 지위와 MAI가입은 형식상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OECD 회원국의 경우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권익보호 중점
MAI는 투자를 기업·주식·채권·지적소유권·계약에 따른 각종 청구권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으로 정의, 기존의 어떤 투자규범보다 범위가 넓다. MAI는 체약국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구속적인 일반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양자간 투자협정 및 OECD규약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특징은 설립후 단계는 물론 투자실행 단계까지 적용되는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하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뿐 아니라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도 마련, 투자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협상 진행상황과 주요쟁점=MAI는 현재 협정문안 협상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뤄 주요골격은 갖춰진 상태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대한 MAI의 적용여부와 분쟁해결절차 등 범위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다.
유보의 범위문제에서 협상그룹 의장과 다수국가는 협정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 유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국가는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유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해결절차의 유보는 대다수 국가가 반대하고 있어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전체의 유보는 물론 이 절차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무조건적 동의조항에 대한 유보의 수용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그룹의장은 정치적 쟁점에 대한 각국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내년 1월에 의장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협상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당초 1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최고위급 회담은 2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장초안을 기초로 2월에 열릴 고위급회담에서 협상전반에 대한 정치적 타결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 타결 예상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MAI는 각국 정부가 정부의 역할과 경제정책의 지향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기업활동의 자유화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상품·서비스·자본·기업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가경제 또는 국가기업이라는 개념이 퇴색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최고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다수의 기업을 국내에 유치, 고용을 창출하고 인적자본을 개발해 자국민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변화된 경제환경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하여 건전한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MAI가 기업에 주는 메시지는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차이가 줄어들어 국내시장이나 외국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조류에 맞춰 세계화된 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유수의 선진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해야 한다. 기업내부의 비효율적인 경영구조를 타파하고 업종의 전문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글로벌화된 세계경제 체제에서 우리기업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각화된 재벌의 기업구조가 전문화돼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해 기술력을 향상하고 공정의 혁신, 혁신적인 제품개발, 제품 차별화, 품질향상등을 도모해야 한다. 정보화된 생산구조에 걸맞은 분권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확립, 산업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인 기업문화구축등 글로벌화된 경제체제에 따라 기업구조도 글로벌화되어야 한다.<정리=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