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변동에 개입않는게 바람직/「OECD가입=경제혼란」 도식은 기우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미국의 저명한 국제금융(환율)학자인 알렌 스톡만 교수를 초청, 「최근 환율이론의 발전(Recent Development of Exchange Rate Theories)」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톡만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가 환율 변동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환율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스톡만 교수는 지난 78년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현재 로체스터대 경제학과장을 맡고있다. 다음은 스톡만 교수와의 일문일답.
엔·달러의 적정환율은 얼마라고 보는가.
▲적정환율이란 개념 자체가 무척 모호한 것이다. 자유경제하에서는 시장에서 매순간마다 결정되는 환율이 적정환율이다.
엔·달러 환율이 앞으로 급격하게 변동할 가능성은. 또 그 이유는.
▲환율 급변의 가능성은 있으나 그 이유는 불확실하다. 다만 미국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을 원인중 하나로 거론할 수는 있을 것이다. 미국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한 작년과 같은 환율의 급변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20여년간 지속된 일본의 무역흑자와 미국의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은.
▲지속못할 이유가 없다. 일본의 흑자는 상대적으로 투자기회가 많은 일본의 저축이 미국으로 옮아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즉 두나라의 무역 흑·적자는 투자·저축 등 실물경제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통화금융정책상 환율을 변화시켜도 무역의 장기적 추세를 바꿀 수 없다.
미대선이 환율에 미칠 영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스케줄이 경제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클린턴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대선으로 인해 환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OECD가입때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핫머니 유입으로 경제가 혼란을 겪지는 않을지.
▲우선 자본시장 개방은 무척 바람직하다. 또 통화금융정책과 금융체계가 탄탄하다면 핫머니의 심한 유출입은 없을 것이므로 핫머니 자체가 문제시되지는 않는다.
일부에서는 자본시장 개방으로 무역적자가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무역수지 적자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보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국내 투자기회가 좋아 외국자본이 유입되는데서 기인한 경상수지 적자는 국가경쟁력과는 무관한 것이다. 문제는 저축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데서 오는 적자이다.
결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환율정책은.
▲환율은 가능한 한 오르내리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환율정책은 정부가 환율의 변동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신경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