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참여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경제원로 들은▲지속적인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
▲신중한 재정ㆍ금융정책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단기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한은, 공정위, 금감위의 독립성 인정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정책 결정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 방침을 밝혔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사회를 보느라 발언하지 않았다.
▲나웅배 스페코 고문(전 경제부총리)=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노사안정에 힘써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도 단기적 대응 보다는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정책조율 과정이 불분명해 보일 때가 있으므로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정책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전 재무부장관)=정부정책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정부 조직을 바꿔야 한다. 조직을 바꾸지 않고 현재 조직대로 운영하려면 정책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그런 면에서 경제수석 제도 부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이사장(전 청와대 경제수석)=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참여정부 들어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과거의 문제가 축적되어 발생한 면이 있다. 따라서 과거 경제 실책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할 때 정치적ㆍ구조적 단안을 내리지 못해 경기 회복에 실패한 점을 거울삼아야 한다.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경제가 개방돼서 기업들이 초과이익을 만들어 내기가 힘든 상황인 반면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아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 경제가 시장주도 시스템으로 가는 전환기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때 관여하고, 어떤 때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정부가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의견 조율을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박 철 한국은행총재고문=현재 거시경제 기조는 경기회복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상태다. 좀 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단기적인 부양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채권시장에 남아 있는 신용경색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또 지난 1~2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빠르게 늘어 부실 우려도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재정ㆍ금융 정책을 추진할 때 신중해야 한다.
▲김병주 서강대교수=정책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더 개선 돼야 한다. 경제문제는 시장의 기능에 보다 과감하게 맡겨야 한다. 위기 의식을 더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화끈한 조치를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외국인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 경제 운용 시스템도 이에 맞춰 새로운 틀로 바뀌어야 한다.
▲김대환 인하대교수=경제정책 결정과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온 경향이 있다. 지금은 성장에 무게를 두면서 분배를 해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할 시기다.
▲노 대통령=오늘 들은 얘기는 깊이 새겨서 신중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하겠다. 후보자시절부터 지금까지 경제에 왜곡을 주는 단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또 그렇게 하려 한다. 정치적 고려로 부양책 쓰면서 경제에 무리 주는 일은 없겠다고 다짐한다.
경제정책결정 프로세스와 일관성에 대해 부총리 중심으로 하려 한다. 다만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의 독자성도 충분히 존중돼야 하므로 정부기관과 상호 긴밀한 의견교환을 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새 시스템이 정착되는 데는 적어도 2~3년이 걸릴 것이다. 경제정책결정 프로세스에 혼조가 보이고 일관성이 부족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스템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
노사문제는 잘 해결하겠다. 정부 출범 후 겨우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반드시 새로운 문화 정착시킬 테니 그렇게 알아달라. 노사문제도 원칙 없는 타협이 아니라 도덕적 합리주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스스로 투명해지려고 많이 노력하겠다. 정부가 투명해지면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기업도 투명성 강화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