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말 개정한 증권회사 경영평가제도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과 4개월이 채 못되 다시 규정개정작업에 나서는 등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98년 12월 개정된 증권사 경영평가제가 은행에 대한 평가제도를 그대로 원용, 증권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증권사에 보다 적합한 평가제를 오는 3·4분기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원 당국자는 『현행 증권사 평가항목은 자본의 적정성 자산·부채의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위험관리 경영관리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은행업종의 경영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투자서비스 기관을 평가하는 데 매우 부적절한 체계』라고 지적하고 『국제적으로도 증권사 감독을 이같은 항목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감독원은 새로운 평가제도는 증권사의 특성과 국제적 추세에 맞춰 평가대상을 자본적정성 준법성 위험관리 등 3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원하 기자 WHW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