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FTA 비준 어떻게 되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르면 한국은 오는 5월, 미국은 8월 이전에 의회비준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정치일정 등 여러 변수 등을 감안할 때 최적의 시기가 한국은 5월, 미국은 7월”이라면서 “두 정상이 연내 비준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쇠고기 문제도 한국의 전격적인 양보로 해소되면서 한미 FTA는 마지막 절차를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부시 “한미 FTA 비준, 올해 안에 할 것”=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의회는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를 올해 안에 비준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미국 행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한미 FTA를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ㆍ콜롬비아 FTA 비준 지연에 따른 한미 FTA의 연내 비준 불가능성에 대해 부정했다. 부시 대통령의 연내 비준 관철 의지는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간 미국 행정부는 물론 상ㆍ하원 의원들조차 “쇠고기 개방 없이 한미 FTA 비준은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 비준동의안의 의회 제출 등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연내 비준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5월~6월 초에는 비준동의안이 제출돼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 8월1일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여름 휴가에 따른 휴회 이후 9월부터는 11월 대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8월을 넘기게 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해도 사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다만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이 타결된 FTA 비준동의안의 의회 심의 과정에서 법정 기한인 90일을 모두 채운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행정부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 시기는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한국 5월 비준 가능성=우리나라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이미 지난해 9월에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한미 FTA와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도 소집했고 다음달 초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미 FTA의 선(先)비준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단은 국회 FTA 특위에 28차례, 통외통위에 18차례 보고한 만큼 이번 청문회 등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아직 다수당인 통합민주당 내부에서 한미 FTA의 17대 국회 회기 중 처리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고 정상회담을 앞둔 쇠고기 협상 타결에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국회 내부에서는 미국 측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만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연내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런 지적들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쇠고기도 전면 개방하기로 한 마당에 의회 비준도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국회 비준 가능성은 크다. 아울러 쇠고기 문제도 일부 농촌 출신 의원들이 반대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총선이 끝나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를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FTA 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비준 방침에 따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