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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2010년에 발효됐지만 활용률이 낮은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방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 간 무역활성화와 투자촉진을 위해 해운협력, 이중과세 방지 등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인도는 소프트웨어·기초과학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통제조업·하드웨어 분야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무역과 투자확대에 나선다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국 간 협정 및 MOU 체결식에 참석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CEPA 개정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점이다. 한국과 인도 간 CEPA는 2010년 발효됐지만 품목 자유화 정도가 낮아 실질적 효과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CEPA 활용률은 40%에 불과했고 자유화율도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무엇보다 인도의 현행 실효관세가 CEPA 관세보다 낮아 기업들이 굳이 CEPA를 이용해 무역과 투자에 나설 유인이 약했다. 일본 엔화에 비해 한국의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와의 CEPA 개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수출전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CEPA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품목별로 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줄기차게 주장했고 인도 정부도 이를 일정 수준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도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인도의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정보기술(IT), 제약 등 인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인도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인도는 12억 인구에 세계 2위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CEPA 내용이 업그레이드된다면 인도 내수시장을 선제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서 "한국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은 수출입은행과 인도 국영인프라전문금융회사 간 인프라 진출 지원 MOU를 체결하는 한편 수출입은행과 인도 최대 국영상업은행인 SBI 간 2억달러 규모의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인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장에 단순하게 프로젝트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금융을 결합한 진출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금융기관들이 인도에서 인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데도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전 분야에서도 원전공동위원회를 신설해 원전 수출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원전협력에 대해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은 인도에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에다 기술교류도 하게 된다면 서로에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항공우주산업, 해운, 정보통신기술(ICT), 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별도의 MOU나 약정을 맺었으며, 특히 이중과세 방지를 통해 양국 기업이 상대방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모하마드 안사리 부통령, 수슈마 스와라지 하원 야당 대표를 잇따라 접견했으며 저녁에는 프라나브 무케르지 인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