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각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반(反)기업 정서'의 뿌리를 중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파헤친 대학생 논문이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1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1기 시장경제체험단'의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한 류태하(중앙대 경제3), 김정섭(중앙대 중어중문3)씨는 '반기업 정서'의 주된 배경으로 초.중.고교 경제교육을 들었다.
자유기업원의 대학생 대상 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중국의 상하이(上海)를 방문해 현지 시장경제 발전상과 초.중.고교의 경제교육 실태를 둘러본 류씨와김씨는 논문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고교에 이르기까지 시장경제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반시장적 국민정서의 원인규명-한국과 중국의 시장경제교육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교과서의 경제 관련 기술은 양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 대학생은 "경제에 대한 설명은 중국의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목은 전체의 24.2%를, 중학교에 해당하는 7학년 사회과목은 9.3%, 9학년은 15.3%를 각각 차지하고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사상정치1과 경제학상식 등 경제과목을 필수로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한국은 중학교 3년간 사용하는 사회교과서 가운데 경제원리에 대한 설명은 10%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정은 고등학교 사회과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평가도 중국쪽이 오히려 더 긍정적이어서 중국의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는 "기업은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야만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가에 더욱 많은 부와 번영을 창조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고교 교과서는 또 '시장의 실패'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기술하면서도 "시장경제 하에서는 시장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스스로 사람과 재화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분배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 가운데 일부는 "자유경쟁으로 인해 자본가들은 쉽게 부를축적했지만 임금노동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됐다"거나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은 기업이 생산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자 이의 실현"이라고 기술해 재계와 학계 일각으로부터 시장경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류씨와 김씨가 중국의 초.중.고교생 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에 관한 질문에 "기업"을 꼽은 응답이 47%, "정부"라는 대답이 28.1%를 각각 차지했으나 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벌였던 조사에서는 똑같은 질문에 "정부"라는 응답이 32.7%로 "기업"이라는 응답(22.6%)보다 훨씬 더 많았다.
또 '1인당 소득이 높더라도 빈부 격차가 큰 것보다 모두가 못살아도 평등하게사는 것이 더 낫다'는 가정에 대한 견해로 "매우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 등이라고 밝혀 형평성을 중시한 응답이 중국은 20.6%, 한국은 40.7%를 각각 차지했다.
이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응답자는 중국이 49.9%, 한국이 36.2%로 각각 나타나 명분상 사회주의체제인 중국보다 한국의 학생들이 경제의 효율보다형평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류씨와 김씨는 이와 같은 교과서 분석 및 양국 학생들에 대한 설문결과 비교 등을 근거로 "한국 시장경제 교육의 문제점은 형식적인 면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자세히 반복해 학습하지 않고 내용적인 면에서 기업의 본질에 대한학습이 부족하며 언론매체의 영향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대학생은 해결책으로 △초.중.고교 경제교육의 심화, 확대 △기업의 본질과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잘못된 기술의 시정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 교육의강화 등을 제시했다.
자유기업원의 '제1기 시장경제 체험단' 행사에서는 탐방 계획서를 제출한 160명가운데서 선발된 21명(11개 팀)에 대해 지난 1월 15일부터 5박 6일간 중국 쑤저우(蘇州)와 상하이를 방문해 각자 제출한 탐방 계획대로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최종 논문을 작성토록 했다.
체험단 단장으로 참여했던 김정호 원장은 "체험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체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들은 기존의 책에서만 보고 구한 자료만을 갖고 쓴 논문보다 시장경제에 대해 확신에 찬 내용들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도체험단 행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