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세철회 논란, 미풍? 태풍?

권영진·박준선·김정권 등 한나라당 중립·소장파 의원들이 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무성(오른쪽) 원내대표를 만나 감세안 철회를 위한 의원총회요청서를 제출한 뒤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철회를 논의하기 위한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이달 중 열린다. 이에 따라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개혁적 중도보수 실천을 위한 첫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이번 의총에서 감세철회안이 통과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오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절박한 입장인 수도권 의원들과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혁정책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며 후폭풍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진ㆍ김정권ㆍ박준선 의원 등 '통합과 실용'과 '민본21'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4일 45명의 서명을 받아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의총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세철회와 관련, "우선 당내 상당수는 재정 건전성, 감세정책 효과, 복지투자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본21' 토론회에서 그는 "중소기업ㆍ서민ㆍ자영업자는 더 어려워지는데 대기업은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잘되는 이런 사회를 누가 공정사회라고 믿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의원은 "좌우의 비생산적 대립이념을 실용의 프레임으로 비판해왔지만 오히려 친기업적 이념의 틀에 갇혀 강만수 특보와 일부 인사들이 반실용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볼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굳이 논의하자고 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며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의총소집 방침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 정책이 분열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언론 프로 출연을 자제해달라"며 집안단속에 나섰다. 감세철회에 강하게 반발해온 한 의원은 "감세정책을 뒤집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당에 반서민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제통인 이혜훈 의원은 "한나라당의 기존 관행을 놓고 보면 이번에 감세철회가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급증해 재정건전성에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