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사용자부터 먼저 대화를 회피하고 합의를 파기하는 관행을 고쳐라”
노동계는 25일 `선 파업 후대화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고건 총리의 기자회견에 대해이같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 말대로 선 파업 후대화의 악순환을 뿌리뽑으려면 실질적인 선 대화 자세를 거부하는 정부와 사용주의 관행이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노동계의 파업은 정부의 대화회피와 합의사항 파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례로 “지난 24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면담하려 했지만 정부측은 실질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시행령 제정을 강행했다”면서 “이처럼 선대 화가 안되기 때문에 파업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는 전국철도 노조도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정부측이 성실한 대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한 철도가 마비된다면 국민들의 불편은 물론 물류대란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자들도 파업이라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또 정부가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범죄인처럼 취급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고 총리의 기자회견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정부는 현재 파업자체를 불온시하고 범죄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조흥은행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해 본때를 보여주려 했다`는 내용의 노무현 대통령 발언은 노동자를 자극하고 사태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노총은 “정부는 무조건 노동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몰아세우지 말고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파업은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약이 안 지켜지고 정책이 후퇴하는 것에 대한 항의표시”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