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국 '2001년도 기금결산 분석보고서'국민연금이 현행 급여율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오는 2030년대에 당기적자가 발생하고 2040년대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국은 30일 올해 첫 도입된 기금에 대한 국회심의제도에 따라 발간한 '2001년도 기금결산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런 전망과 함께 "지난 2001년에는 주식시장 호황으로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이 2000년 -52.11%에서 2001년 36.79%로 무려 88.90%포인트 상승했으나 주식투자액의 13%를 점하는 한국통신 주식 수익률은 2001년에도 -24.49%였다"면서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식종목 편중률 등을 포함한 투자의 포트폴리오(위험분산) 확립이 강조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기금결산분석 보고서와 함께 발간된 '2001년 세입ㆍ세출결산 분석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가 당초 세수추계치보다 99년에 9,186억원, 2000년 2조3,397억원, 2001년 2조1,434억원이 초과 수납됐다"고 소개한 뒤 "이는 세수추계시 연봉제 및 성과급제 확산 등 임금지급체계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서 이런 변화추세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며 향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활성화해 외환위기 후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