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 「MFN」 개명 움직임/상원금융위 “의미 혼동” 법안 통과

◎「NTR」로 개칭 추진【워싱턴 AP=연합 특약】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11일 미국법상에 나오는 무역용어인 최혜국대우(MFN)를 일반인은 물론 통상전문가에까지 의미의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키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윌리엄 로스 위원회 의장은 MFN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못해 미국이 매년 중국에 MFN지위를 부여할 것인가를 놓고 미의회가 논쟁을 벌일 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MFN을 새로운 용어인 「정상무역관계(NTR)」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MFN은 미국이 교역상대국에 수입관세 등의 무역조건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상대국가에 무역상 특혜를 부여한다는 뜻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은 현재 아프카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쿠바, 북한, 베트남 등 6개국을 제외한 전 교역상대국에 MFN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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