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신축, 행사시 온실가스 배출 만큼 탄소배출권 구매
이르면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콘서트 등 행사를 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탄소배출권를 매입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물 신축ㆍ행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산업자원부 등 정부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이른바 ‘탄소 중립 프로그램(Carbon Neutral Program)’을 시행하기로 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탄소 중립프로그램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매입,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유럽 등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정부는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콘서트 등 행사와 일정 건물 이상의 신축 등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콘서트 과정에서 조명기구 사용 등으로 온실가스가 나오게 된다”며 “새 프로그램은 배출되는 양만큼 ‘한국 배출권(K-VERㆍ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을 사들이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VERs)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를 탄소 중립 프로그램 대상에 매각, 온실가스도 줄이고 한국 배출권 시장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탄소 중립이 적용되는 건축 신축 규모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논의ㆍ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