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의지 있나
靑, 6일 신임장관 임명 강행…野와 정면충돌 불가피김옥희씨 공천로비 의혹등 장애물 첩첩"박희태대표, 靑과 조율통해 묘수 찾아야"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국회 파행은 한나라당이 야당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우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31일 민주당과의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 이후 조속한 협상재개 입장을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지 않고 6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 등 신임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야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국회가 오는 8월 말까지는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면서도 "지금처럼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여야 간 합의가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이 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만 청와대의 고압적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정에 협조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이미 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시 신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당내에서는 원구성 협상 자체 백지화는 물론이고 또다시 장외투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 부대변인도 "청와대가 여야 협상에 직설적으로 개입했던 사례는 5공 정부에서도 없었다"며 "의회정치가 붕괴될 위기에 있는 만큼 우리도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 금품로비 의혹이 터져 나와 민주당이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물가불안을 초래한 기름 값 상승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도 함께 요구한 상태다. 시간이 갈수록 국회 정상화의 암초가 계속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조기에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해 야당과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꼬인 정국을 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김형오 국회의장마저 중재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약화하는 국회법 직권상정을 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에 상처를 입은 탓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실현 전망은 어둡다. 홍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결렬의 후유증으로 당분간 운신의 폭이 좁아진데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희태 당 대표가 청와대와의 조율을 통해 정국 파국을 풀 묘수를 짜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지난달 31일의 여야 원구성 합의에 청와대가 찬물을 끼얹은 것을 보면 청와대에서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니라 국회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박 대표가 청와대와 조율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앞으로 야당과 청와대는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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