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北] [개성공단 위기] 고민 깊어지는 정부 대책은

"안정적 기업활동 위한 조치 다각적 강구"

개성공단에서 첫 철수 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협박이나 다름없는 강경 성명을 잇따라 발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당장 우리 기업 인력을 철수시킬 경우 개성공단 폐쇄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개성공단에 두달 넘게 억류된 유씨 문제에서 보듯 또 다른 인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내 의류업체 S사가 입주기업 중 처음으로 철수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이번 입주기업 철수는 해당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개성공단에 대한 불안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북 간 경색 악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킨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1일 남북 당국자 간 2차 접촉에서 북측이 강경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이에 부담을 느낀 우리 기업들이 S사 뒤를 이어 철수 도미노현상을 빚을 것이 우려된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강화된 요구 조건에 못 이겨 철수하는 개별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철수 도미도 현상이 벌어질 경우 결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남북 당국 간 2차회담에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통일부에 통보해왔다. 우리 측에서는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수석대표)와 김기웅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기획총괄팀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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