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총규모 208조 처음 200조 돌파
국가채무 244조2천억원 환란 당시의 4배 복지 25조·국방 22조·성장잠재력 확충 15조 배정공무원 인건비 6% 증가 인력 증원·수당 증액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1천972억 11배로 증가2006년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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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208조원을 기록, 처음 2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에 달할 전망이다.
또 나라살림 적자규모는 8조2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1%에 달하고국가채무는 환란 당시의 4배 규모인 244조2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업비는 복지와 국방, 성장잠재력 확충, 지방지원 등의 분야에 골고루 배분해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는데 역점이 두어졌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확정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나라살림은 소비, 투자 등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해 실질 성장률이 5%대에 달하고 조세부담률이 GDP대비 19.7%에 이른다는 것을 전제로 짜여졌다.
나라살림 규모는 일반회계 131조5천억원, 특별회계 168조2천억원, 기금 320조2천억원 등인데 이들 사업비 중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통합재정은 208조원으로올해보다 6.3% 증가한다.
일반회계는 내년 서민생활안정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6조8천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올해의 120조1천억원보다 9.5% 증가하며 특별회계와 기금은각각 7.5%와 7.3%가 늘어난다.
통합재정수지는 5조7천억원 흑자를 기록하지만 재정운영과 상관 없는 국민연금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25조9천억원과 공적자금 상환금 12조원을 빼면 8조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 적자규모가 올해보다 13.8%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올해의 204조5천억원보다 19.4% 늘어난 244조2천억원을 기록, 환란이 발생했던 97년의 60조3천억원의 4배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보육,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올해보다14.3% 늘어난 15조1천억원을 배분한 것을 비롯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 복지증진에 10.2% 증가한 25조3천억원 ▲지방재정지원에 14.5% 증가한 36조1천억원 ▲자주국방과 남북협력에 11.6% 증가한 22조원 ▲행정서비스 혁신에 70.8% 증가한 5천106억원 등을 각각 배정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과 교원, 경찰 등의 인력증원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6% 증가한 19조원에 달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올해 1천억원을 배정했으며 장기적으로 최대 4조원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6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내년 1천972억원으로 올해의172억원에 비해 무려 13.3배나 급증한다. 이는 철도청이 공사로 전화됨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1천200억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은 8천563억원으로 올해의 6천147억원에 비해 39.3% 증가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입력시간 : 2004-09-24 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