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사항 "안먹히네"

일자리 창출과 친(親)서민정책을 강조한 대통령의 각종 지시사항이나 주요 국정과제가 해당 부처의 업무태만 등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각 부처가 하달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산하 기관에 해당 공무원의 ‘협조요청’ 한 장만 보내도록 하고 끝내는 등 이행실태 점검에 소홀하거나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해 각 부처 등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효율화, 저탄소 녹색성장, 서민생활 안정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교육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271개 사항을 선정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17일 밝혔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지시사항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일자리 사업에 가정부양책임자를 우선 고용하라”고 지시했지만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은 각 지방노동청ㆍ지청에 “가정부양책임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으로 지시사항 이행 종료를 승인 받았다.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일선 지방노동청ㆍ지청은 가정부양책임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현황도 파악하지 않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일자리 창출규모가 큰 5개 핵심사업과 ‘환승시설 구축사업’ 등 7개 연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참여기업과 취약계층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공사현장 관할 시ㆍ군에 등록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조치하라”는 협조요청 공문만 보냈다. 그 결과 녹색뉴딜사업 참여기업에 취약계층을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한 실적이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외 ▦가정부양책임자에 대한 일자리 우선배정 방안 추진성과 미흡 ▦소외계층 장학사업을 위한 대기업 기부금 미활용 ▦한ㆍ미 대학생 연수취업 사업 추진성과 미흡 ▦보건교사 확대 배치계획 추진성과 미흡 등도 대통령 지시사항의 부실사례로 꼽았다. 감사원은 한편 공기살균기 설치사업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 3명을 적발, 최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