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S&P 신용등급 상향…그 후

진병화 <국제금융센터 소장>

최근 국내 경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 오랜만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전격 상향조정했으나 여러 정치적 사건이 터지면서 그 의미가 묻혀버린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다른 신용평가기관들의 연쇄적인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을 담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새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7월27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외화표시 장기채권)을 기존의 ‘A-(안정적)’에서 ‘A(안정적)’로 한단계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2년 7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올린 이후 무려 3년여 만에 조정한 것이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 전망을 밝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 있는 신호로 향후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S&P의 등급 상향으로 향후 다른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신용등급을 연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S&P가 국제 신용평가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과 신용평가 그 자체가 국제사회의 컨센서스(Consensus)라는 점에서 한국 신용등급 상향에 주저하고 있는 무디스나 피치 등 다른 기관들도 S&P의 조정 결과를 참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해외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성과 및 일련의 금융개혁조치, 그리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 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겸 부총리도 취임 직후 국가 신용등급 상향을 핵심 추진 업무로 천명하는 등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에서 볼 때 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이러한 노력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S&P는 신용등급 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금융 부문의 수익성 개선’ ‘원화 환율의 유연성 확대’ ‘북핵 등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이 국가신용등급 상향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금융 및 외환 부문에서 취해온 시장 친화적 정책의 가시적 성과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상당폭 완화시켰음을 인정한 것으로 S&P가 이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은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개선 및 대외신인도 제고는 물론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 해외 경제활동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국내 경기회복에 큰 힘이 돼줄 것이다. 또 대외신인도 향상은 그간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늘려 투자 및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 외에도 외국인의 국내 증시 및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를 확대시키는 효과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S&P의 등급 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등급(AA-)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S&P가 지적한 대로 추가 상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부의 신용보증 문제, 국내 소비부진 등 국내 경제 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 등을 이끌어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또한 10일 연례협의차 방문하는 S&P 평가단은 대외 부문의 건전성, 거시경제 전망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타결 가능성 등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용등급의 지속적인 상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는 경제상황 등 객관적 요소 외에 그 나라에 대한 평가자의 인상 등 주관적 요소도 반영되는 만큼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지속적인 IR를 한층 더 경주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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