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가 가입자 확대를 위해 작년과 올해지급한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규모가 최대 3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자체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 이통사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규모가지난해 최대 2조2천억원, 올해는 1조6천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의 경우 3천800만 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입자 당5만8천원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대한 규모라면서 이런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제외한 원가보상률을 계산하면 이통사 모두 12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소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이 최대값의 절반 수준인 1조1천억원이며, 이를 제외한 원가보상률을 산정할 경우 SK텔레콤은 116.5%에서 122.4%로, KTF는 102.8%에서 113.0%, LG텔레콤은 99.1%에서 114.0%로 상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자료의 경우 2004년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9천35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