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8월 의회 휴회 이전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FTA의 의회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민주ㆍ공화 양당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130억달러 규모의 수출 증대 효과를 노리고 한국과 파나마ㆍ콜롬비아 등 3개국과 체결한 FTA가 8월 휴회 이전까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지적했다.
WSJ는 8월 휴회 이후에는 미국 정계가 2012년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며 의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투표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3개 FTA 처리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 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퍼 웽크 국제정책 담당 선임 디렉터는 "8월 휴회까지 (FTA) 비준이 되지 않으면 가을에도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정치권의 이견으로 의회 비준처리가 늦어지면서 한미 FTA가 7월1일 한국과 유럽연합(EU) FTA 발효에 앞서 비준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는 광범위한 미국 산업계 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쟁국은 무역협정을 통해 발 빠르게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데 미국은 무역정책의 핵심인 FTA 통과가 지연돼 경쟁 기업에 해외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등록된 202개 지역 무역협정 가운데 미국이 체결한 것은 11개에 불과하다. 버락 오바마 정권 이후 미국이 한국ㆍ파나마ㆍ콜롬비아와 추진하는 3개 FTA는 2015년까지 기업 수출을 2배 늘리겠다는 오바마 정권 무역정책의 골자이며 특히 한국과의 FTA를 통해 미국은 110억달러 규모의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3개 FTA의 이행법안은 무역조정지원(TAA)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이견 때문에 발목이 잡혀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2월 종료된 TAA 연장을 요구하며 FTA와 TAA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TAA 연장을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