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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만 걸려도 항생제 처방…질병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돼야.' 오랫동안 의료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는 전현희(사진) 민주당 의원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제도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전 의원은 국감에서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률이 2008년 4ㆍ4분기 기준으로 55%를 기록한 데 반해 네델란드 16%, 말레이시아 26%, 그리고 그나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미국마저 47%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빈번한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심평원이 단순비교식 '약제비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보다는 우수한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항생제와 주사제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도 문제"라며 "질병치료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소외계층이 주 혜택 대상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관련 예산 삭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