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사설/5월 18일] 금리논쟁보다 구조조정에 힘쓸 때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금리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초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아직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나름대로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비춰 지금은 금리논쟁을 벌이기보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6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5%에서 5.9%로 상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 만큼 당장 금리를 올려도 이르지 않다'며 조기 금리인상론을 폈다.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아직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라며 만약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제주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해 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아직 금리인상의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유럽 재정위기발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는 등 경제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내적으로도 부동산 침체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건설사들과 최대 규모에 이른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적지 않다.
금리인상이 시기상조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위기 과정에서 부실이 누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거나 부실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언제까지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부실기업들을 끌고 갈 수는 없다. 부실기업들이 남아 있는 한 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시중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투자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금융권이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용위험 평가작업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성급한 금리논쟁보다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해소해나가는 것이 경제 회복세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