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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등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이나 중립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해서는 야당 대부분이 반대하는 등 여야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31명 전원을 대상으로 주요 부동산 쟁점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여당 소속 의원들이 야당의 전세난 대책과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에 찬성 또는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의 경우 여당 의원 중 3명이 찬성했고 3명이 중립 의견을 드러냈다. 야당에서 제안한 계약갱신 청구권 역시 여당 의원 중 5명은 중립, 3명은 찬성했고 반대 의견을 보유한 의원은 4명에 불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상한제 도입도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역시 전세난 대안 중 하나이지만 단기적으로 전셋값 급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자는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여당의 김성태·김태원·황영철·김희국·이완영·이헌승 의원 등은 중립적인 의견을, 김태흠 의원은 찬성했다. 김태흠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은 앞으로 전세보다는 월세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사업자 양성화와 투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 등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택법에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해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야당 의원은 모두 찬성했다. 반면 여당 소속 의원 7명은 중립, 4명은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명에 그쳤다. 이번 전수조사에 응한 여당소속 의원 13명 중 중립과 찬성 의견을 보인 의원이 전체 11명에 달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한 의원은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법안 제정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문은 피해야 해고 기존 법률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률안과 재건축 주택 소유 수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은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 야당 의원들은 대다수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