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30일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달 분야 반부패 글로벌 포럼’에 참석, ‘공공조달 분야의 부패 척결과 투명성 증진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자조달시스템 개발과 운용사례를 발표하고 돌아왔다.
포럼 주최국인 프랑스의 대외무역차관은 개회사에서 프랑스의 경험을 예로 들어 통제 위주보다는 절차 투명화가 반부패에 효과적이라고 하며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한 우리나라의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더욱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었다.
조달청은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조달업무를 전자화했고 그 결과 지난해 6월 국제연합(UN)으로부터 ‘공공서비스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OECD의 정보화 평가에서 ‘더 이상의 조치가 불필요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일본의 ‘한국 정보기술(IT) 벤치마킹단’과 브라질의 ‘한국공인인증 적용 벤치마킹단’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전수하기 위해 줄을 이어 방문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베트남과 향후 베트남 전자조달사업 컨설팅을 조달청이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처럼 조달청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OECD 사무처 공공행정국은 조달청에 전자조달 우수사례 발표와 기조연설을 요청해왔던 것이다.
공공조달은 세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15% 정도를 차지하며 부패 가능성이 높은 공공지출의 중요 분야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2% 정도로 75조원 규모. 이런 막대한 금액이 집행되기 때문에 공공조달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는 경제성장의 주된 장애 요소이며 부패한 공공구매를 줄이는 것이 국제적으로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에는 부패척결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지역 및 국제적 협약과 제안이 있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99년 이후 발효된 OECD 반부패협약이다. OECD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반부패 노력과 투명성 증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이번에 회원국을 중심으로 조달 분야 반부패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포럼에는 회원국을 비롯, 총 60여개국의 250여명이 참석해 공공조달 분야의 부패 예방ㆍ탐지ㆍ제재방법과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국가의 사례를 발표했으며 필자는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클린조달위원회 운영, 청렴계약제 시행 등을 통해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크게 높인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부패방지를 위해 적발과 처벌이라는 사후의 사정 차원 접근 방법보다는 IT를 활용한 시스템적인 사전 차단 효과를 최선책으로 제시했으며 포럼 현장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상으로 조달업무가 가능해짐으로써 부패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비용도 크게 감소된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우리나라의 운용 경험이 전세계적으로 전수돼 국제적인 반부패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몽고ㆍ말레이시아ㆍ대만ㆍ이스라엘 등에서 시스템과 운용 경험에 대해 공식적으로 벤치마킹을 요청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 향후 국내 SI(System Integrate)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여러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가 전자조달을 통해 조달행정의 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한 성과를 이런 대규모 국제 포럼에서 발표함으로써 국가의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에 일조를 한 것이 가슴 뿌듯하다.
앞으로 공공조달 등 각 분야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기 위해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를 느낀다.
더욱이 전자정부 정책 수출의 경우는 우리나라 SI업체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후광 효과도 있기 때문에 ‘똘똘한 수출품’으로 키울 수가 있다.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내 IT산업 수출의 교두보로서 양수겸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수출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