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대우전자 등 대형사업장 근로자들이 연일 빅딜반대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와 대정부 강경투쟁 방침을 밝히고 나서 올해 노사관계에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민주노총은 1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탈퇴입장을 확인하고 오는 24일 대의원 대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노총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정부여당이 노동계의 핵심요구사항인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밝힌데 대해 『실직자의 노조가입은 수정이나 변질없이 노사정위가 당초 합의한 대로 허용돼야 한다』며 『이와함께 노사정위 법제화 등 정부측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4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위 탈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실직자 노조 등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이 합의대로 지켜지지 않는한 노사정위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다며 지난달 중순부터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상태다. 노총관계자는 『노사정위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한 노사정위 탈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빅딜사업장 근로자들이 연대투쟁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계의 양대축인 양노총이 대정부 강경투쟁으로 나설 경우 일반적으로 4월이후 시작되는 노사분규가 올해는 시기적으로 3월초로 앞당겨지고 강도도 예년에 비해 훨씬 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여당은 「노사정 협력증진및 정책협의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등 노사정위를 법제화와 위상을 강화해 노동계를 끌어안으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측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이학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