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제' 여파, 自保 손해율 급증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 하반기 들어 수직으로 상승, 10년 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는 지난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주말 차량 운행 증가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손보사간 가격경쟁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손해율 상승에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자 손보업계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카파라치) 재실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 7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10월 월평균 손해율은 77.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만원의 보험료 수입 중 77만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출했다는 것이며 손보사들은 적정한 손해율 수준을 72.5%로 설정하고 있다. 2005회계연도(2005.4~2006.3) 들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6월 말까지 71%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7월 이후 74% 안팎으로 상승했으며 10월 77%대로 더욱 높아졌다. 이처럼 손해율이 7월 이후 급증한 데 대해 손보업계는 주5일 근무제 확산과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조치 후 교통사고 발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사고발생률(대인사고 기준)은 올 상반기 8~9%에서 하반기 11% 안팎으로 증가했다. 또 교통사고 발생시기도 ‘신주말’인 금요일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손보업계의 가격경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최근 들어 평균 3~4% 인하된 것 역시 손해율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손보사 수익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겨울철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손해율이 더욱 오르기 때문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손해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2001년 시행된 후 2003년 폐지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즉 ‘카파라치’제 부활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정부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경우 자체 예산을 들여 카파라치제도를 재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측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교통안전 홍보 등 자체 예방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