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안에 반대하는 tl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르코지 대통령이 12일 행정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100가지 정부개혁안을 발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3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엘리제궁에서 각료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행정조직에 대한 혁명적 조치"라며 유럽에서 가장 비대하고 값비싼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의 프랑스 행정이 마을협의회에서 유럽연합(EU)에 이르는 '7층 구조'로 구성됐다면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편안이 프랑스 행정조직에 대한 50년만의 야심찬 개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며 기존의 장관직과 정부부처의 수는 절반으로 줄고, 파리 도심에 흩어져 있는 각군 사령부가 하나로 합쳐진 이른바 '프랑스판 펜타곤'이 창설된다.
또 신분증과 여권을 가까운 읍사무소에서도 발급하며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더욱 나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합의이혼이 이뤄지는 조치도개혁안에 포함돼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가 공공분야에 연간 10억 유로를 투입하고 있으나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할 경우 8억5천만 유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달하는 세수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교육, 의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가 무려 510만명에 달한다는 것.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2명이 퇴직할 경우 1명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10만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절감비용의 절반은 공무원 보수와 복지혜택 개선에 재투입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이 같은 프랑스의 정부개혁안이 공공지출을 얼마만큼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