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업계가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한 벤처기업 투자를 전면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투업계 대표들은 전날 재정경제부를 방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영권 지배 목적의 투자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창투업계 대표들과 재경부 관계자들은 창투사가 경영 지배 목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어느 정도 선까지 투자를 허용하느냐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창투사들은 6개월 이상 투자한 기업의 회생을 위해 경영권 목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기청장의 승인을 얻고, 그 이후 5년 이내에 지분을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제한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업계는 이 같은 제도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벤처 투자는 성격상 비밀을 요하는 과정이 많다”며 “현행 제도는 경영권 지배 목적의 투자를 아예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못박았다. 창업주 의사에 반하는 적대적 M&A는 물론 창투사가 계열사를 거느릴 경우 예상되는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다는 취지로 경영권 지배 목적의 투자를 막고 있지만 창업주가 회사의 전부나 다름없는 벤처기업의 특징을 감안하면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도 “경영권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허용되면 M&A를 통한 이익 회수가 쉬워져 벤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현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해 중기청 등과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경부측도 경영권 목적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규제를 풀 경우 창투사가 지주회사로 바뀔 가능성,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진입하게 될 때 불거질 부작용 등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