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리조트 주변 도로확장이 공공개발?


"공공개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 정체 해소에 해운대구민, 부산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산 해운대관광 리조트 주변도로 확장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한 해운대구의원이 한 말이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조4,000억원을 투입, 부산 해운대구 중1동 6만5,934㎡ 부지에 108층 규모의 사계절 레저 휴양복합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 리조트 부지에서 해운대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해운대온천교차로~해운대관광리조트~미포교차로에 이르는 길이 305m의 왕복 2차선 도로뿐이다. 이 도로는 센텀시티, 마린시티,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로 확충 없이 이대로 리조트가 완공되면 해운대는 1년 내내 교통대란을 겪어야 한다. 해결책은 리조트 주변도로를 왕복 4차선로로 확장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200억원 이상이 든다. 당초 해운대관광 리조트 사업은 공공개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민간개발업자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특구 내 주거시설이 허용되자 전체 건물의 45% 이하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부산시에 제출했고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유로 승인했다. 시민단체는 개발업자에게 비용대비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려주는 주거시설 사업이 어떻게 공공개발 사업이냐고 지적하며 교통개선 대책 비용은 민간개발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개발업자는 "도시계획시설인 해운대관광 리조트 주변 도로의 확장은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부산시도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개발업자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개발이라는 목적은 사실상 없어지고 민간개발업자의 이익만 올려주는 사업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도로확장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전 국민의 문화 관광 자산이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눈과 귀를 막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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